야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1일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개인을 겁박하는 것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야 5당은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 특별검사 추천 의뢰 거부 등을 탄핵 이유로 들었다.
특히 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결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합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판결로 확정한 재판관 임명 의무를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표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헌재 결정을 무시한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당장 표결하는 건 성급하다”고 했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권한대행이 돌아오니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을 때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고 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탄핵안 발의는 실익은 적고 국민 불안은 가중하게 된다”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 권한대행 탄핵이)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할 길일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가 10년 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하며 최순실 씨가 관여한 미르재단 설립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마 후보자 임명 강요 혐의로 맞고발하며 응수했다.
최해련/이슬기/박주연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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