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총리 탄핵선고 앞두고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후 2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앞선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지만,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