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첨단 인재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비자 정책을 작년 9월 내놨다. 해외 대학, 기업 등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로 이달 처음 발급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외국인 유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이달 발급한다. 우선 제시한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 등인데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이 추가될 수 있다.
톱티어 비자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계열 비자가 아니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라는 점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겐 혜택이 크다. 3년 후에는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 대출 및 보증 한도 상향(2억→5억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붙었다.
다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정부출연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정식으로 취업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이민 정책 담당자는 “비자 정책에 앞서 구직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를 이달 발급한다. 우선 제시한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 등인데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이 추가될 수 있다.
톱티어 비자는 일반 외국인 노동자가 받는 E계열 비자가 아니라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라는 점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겐 혜택이 크다. 3년 후에는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 대출 및 보증 한도 상향(2억→5억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붙었다.
다만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KAIST 관계자는 “정부출연기관과 연구소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정식으로 취업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이민 정책 담당자는 “비자 정책에 앞서 구직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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