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中 위협에…軍 지휘 체계 바꾼 日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아우르는 통합작전사령부가 24일 정식 출범했다. 전시 대응력 강화와 미군과의 작전 조율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 방위성 이치가야 청사에서 공식 출범한 통합작전사령부에 대해 “자위대의 일상적인 지휘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 태세를 갖췄다”고 발표했다. 초대 사령관에는 항공자위대 출신 나구모 겐이치로 공장(항공자위대 중장)이 임명됐고, 근무 인원은 약 240명이다.

지금까지 자위대는 통합막료장이 작전 지휘를 맡아왔지만 동시에 방위상을 보좌하고 방위성 내 조정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작전 지휘를 전담할 독립 지휘기구를 신설하고, 미군과의 연합 작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전투 가능한 군대로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일미군 병력과 지휘통제 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일본 통합작전사령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일부 지휘권을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주일미군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평시에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연합 지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