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별히 산림재난에 총력 대응해 국민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림재난 방지 대책 강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인 농산촌의 영농 부산물을 수거·파쇄해 불법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에 ‘야간산불 신속대응반’을 배치해 산불진화대원(4~5명)과 산불진화차(1대)를 야간(20~22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000개 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약 7000㏊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수종을 전환하기로 했다. 밤나무 해충 방제 방식을 기존의 헬기 방제에서 약제를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는 드론 방제로 전환해 방제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로 했다.◇산림재난방지법 내년 2월 본격 시행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다.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했다.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민 대피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 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내년 2월 안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출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 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 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숲, 지역소멸 대응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
산림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10개 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8개 소), 어린이·다중시설의 목질화(21개 소) 등을 통해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국립목재집하장을 최초로 구축·운영하고, 노후한 목재 유통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기존 4개 소에서 6개 소로 확대해 국산 목재의 공급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밤, 대추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해 최초로 정부 지원 할인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국산 먹거리 임산물 브랜드인 ‘숲 푸드’를 출시하고 4월과 11월을 ‘숲 푸드의 달’로 운영해 건강한 먹거리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판로 확대와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해 임산물 생산 임가의 유통 및 판촉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산촌 소멸에 대응해 숲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림 내에 숙박이 가능한 산촌 체류형 쉼터를 최초 도입하고 자연휴양림(16개 소), 숲속 야영장(8개 소) 등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총거리 849㎞의 장거리 도보 여행길인 동서 트레일을 통해 산촌 관광을 촉진하고 산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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