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2028년까지 433조원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진 탓이다. 여기에 재량지출도 지난해처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의무지출 점검’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 점검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지출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인구구조를 비롯한 여건 변화, 효과성, 전달체계 중복성 등을 고려해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각 부처 등이 의무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화 방안도 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인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줄어드는 인구를 반영해 아동수당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효율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가 의무지출 손질에 나선 것은 불어나는 속도가 유독 빨라서다. 폭증하는 의무지출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 2026년 391조, 2027년(413조원), 2028년(433조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치하는 비중은 올해 54.2%, 2026년 55.6%, 2027년 56.5%, 2028년 57.3%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의료를 비롯한 복지지출이 급증한 데다 국채 이자도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여기에 재량지출도 10% 이상 삭감할 계획이다. 재량지출 삭감은 2024년, 2025년에 이어 내년까지 삭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20조원 규모의 재량지출을 깎은 바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를 손본다는 계획이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움츠러든 내수경기를 북돋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704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 산업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부문에 집중적으로 쏟을 방침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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