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출산·양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구별로 체감 혜택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여건이 가장 우수한 강남구는 출산율과 인구 자연증가율에서 서울 1위를 기록하며 ‘출산정책 모범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다른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혜택과 느슨한 정책 설계로 출산율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남구 출산지원책 ‘주효’
25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의 지난해 출생아는 2689명으로 전년 대비 339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14.4%로 전국 평균(3.10%)보다 5배가량 높다. 4.7% 수준인 서울시 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강남구는 출산지원책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2023년에 서울 전체 자치구 중 유일하게 출생아가 늘기도 했다.
출생아 증가 요인으로는 강남구만의 촘촘한 출산 지원책이 첫손에 꼽힌다. 강남구는 첫째와 둘째에 각각 200만원, 셋째에 300만원, 넷째에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을 주는 서울 자치구는 25개 구 중 강남구를 포함해 5곳뿐이다. 이어 중구·광진구 100만원, 서대문구 30만원, 동작구 10만원 등이다.
강남구는 육아시설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강남어린이회관을 중심으로 영어플레이존, 키즈클라이밍,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사랑맘건강센터’에서는 예비부모 상담부터 검진, 예방접종, 출산 연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생식세포 동결 보관, 난관·정관 복원시술비, 가임력 검사비 등 미래 출산 준비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통 정책 외에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폭넓게 설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자치구별 지원 격차 ‘뚜렷’
반면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등 일부 자치구는 ‘강남구식 통 큰 정책’을 선뜻 도입하기 어렵다. 강서구는 미혼모 등에게 동절기 냉난방비(월 2만5000원·2개월)와 셋째 이상 진료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지만, 출산을 유도하는 직접 현금 지급 혜택은 없다. 관악구는 출산 가정에 신생아용 내복, 양말이 포함된 ‘출생축하 꾸러미’와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종로구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월 2만원 이내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성동구는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 프로그램 중심의 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씨(30)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강남구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3조2000억원을 들여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돌봄·주거, 양육친화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내 자치구와 협력해 정책 불균형을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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