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누가 전담마크?…부처간 떠넘기기 급급

조 바이든 전임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 목록(SCL)’에 추가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두 달가량 인지조차 하지 못한 배경에는 미 에너지부를 상대할 ‘카운터파트(상대방)’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미 에너지부 SCL에 지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SCL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외교부는 그 이후에서야 이를 전달받았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17일 “SCL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식화했다.

일각에선 과학기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교부가 미 에너지부 상대 교섭대표부 등 기술 외교 컨트롤타워를 맡아 초기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SCL 지정 사실을 먼저 파악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랬을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의 SCL 지정 여부는 상대국에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알려진 지정국 리스트는 부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사태를 파악한 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당시 외교부는 “산업부가 에너지부를 상대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부는 “원전과 달리 비핵화 등 안보 분야는 외교부 담당”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미 간 기술 협력에는 차질이 없다”는 설명만 반복했다.

다음달 15일 SCL 지정 발효 시점이 다가오자 세 부처는 뒤늦게 합동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SCL 해제를 위해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