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무지출,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폭증하는 의무지출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침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의 내년도 재정 기조 등을 담아 각 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매년 지침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강조했지만, 의무지출 감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가 작년 8월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