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지출 줄이고…산업 경쟁력 키울 예산 늘린다

정부가 법에 지출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을 수술대에 올리기로 한 건 그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도 올해 54.2%에서 57.3%로 높아진다.

재량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정부 인식이 이번에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의무지출 구조조정 의지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을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총지출)은 통상 4대 공적연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내년까지 4년 연속 삭감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내년도 순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으로 추산된다. 10%를 깎는다고 해도 12조~14조원에 불과하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안팎에서 확산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원, 2026년 391조원, 2027년 413조원, 2028년 433조원으로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총지출 증가율(3.6%)을 웃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연금·의료를 비롯한 복지지출이 급증한 결과다.

의무지출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줄일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저출생 흐름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아동수당 등의 효율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의무지출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화 방안을 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도 힘쓸 방침이다. 재정이 움츠러든 내수경기를 북돋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704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내년 예산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 안전 확보 및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부문에 집중적으로 쏟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폐업에 몰렸거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예산을 중점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기초·원천 기술에도 예산을 대거 쓰기로 했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