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에 감사한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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