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울고법 형사6부, 이재명에 '거짓말 면허증' 내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은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