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일본 정부가 고교 학습지도 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우익 성향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측면도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후 외교 공백기에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우리 정부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
지난달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24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51.2%로 상승했다. 양호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교과서 왜곡은 이런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 비핵화 등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한 지 불과 사흘째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 ‘불법’ 점거 같은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반한 의식을 키우는 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도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 도발을 이어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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