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투자 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대신 월세를 내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주택 매수 시 관행이 돼 버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방지해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주택 매수 시 주금공 자금 활용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강화하면 현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 등을 활용해 지분 투자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부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주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를 검토 중이다. 주택 매수 시 일부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 정부 지분 투자금 등을 조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은행 대출 비중을 줄여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한다는 게 당국의 구상이다.

지분 투자를 받은 주택은 주금공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 추후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식이다. 개인은 이 주택에 거주하며 주금공이 소유한 지분만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사실상 정부에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를 내는 셈이다.

주택 소유권을 정부와 나누고 월세를 내는 방식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집 마련 등 소유와 시세차익을 강조하는 국내 주택시장 특성상 수요자들이 이 구조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내는 월세 수준이나 지분을 사고팔 때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주금공 등 지분을 매입하는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 또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분적립형 주택 등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시범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예대금리차 점검”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당국은 가계대출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개별 은행의 심사”라며 “은행들이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건 안타깝지만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최근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지만 예금 금리는 빨리 인하하는 상황에 대해선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신규 기준으로 예대 금리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와 관련한 자회사 편입 심사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금융위에 우리금융 경영실태 평가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3등급으로 내려간 원인을 엄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며 “집중적으로 심사해 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연수/강현우 기자

▶지분형 주택금융

개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방식. 매수자는 투자금에 비례해 정부에 월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