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방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수입 철강 쿼터를 줄이기로 했고, 일본은 중국산 흑연전극에 95%대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U 인도 일본, 관세 전방위 확산
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저율 혹은 무관세로 할당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하면 다음 분기에 미소진 물량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이월 시스템이 아예 폐지된다.한국은 열연 강판 쿼터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4월 1일~6월 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358t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쿼터가 약 14% 줄어들어 무관세 수출 물량이 16만1144t에 그친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저가 철강 등이 유럽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되자 유럽도 무역장벽을 높인 것이다.
인도도 지난 18일 일정 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중국·베트남산 철강에 12%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도는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이지만 최근 중국·일본에서 철강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저가 또는 표준 이하 수입품의 유입으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 인상을 위해 업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日, 중국산 흑연에 고율 관세
일본은 중국산 흑연전극에 3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9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품목의 기존 관세율은 2.1~3.3% 수준이다. 흑연전극은 전기로에서 고철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친환경 철강 공정의 핵심 소재다.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하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23년 4월부터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SEC카본, 도카이카본, 닛폰카본 등 일본 주요 흑연 전극 제조사가 일본 정부에 반덤핑 제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고율 반덤핑 관세를 물린 것은 최근 각국의 중국 제재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 관세 제재를 받은 중국산 제품이 일본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입 제한, 트럼프 1기보다 75%↑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약 10년 전보다 관세 부과를 포함한 수입 제한 조치가 75%나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 스위스 비영리단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럿의 자료를 인용해 주요 20개국(G20)이 이달 1일 기준 총 4650건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1기 집권 초기인 2016년보다 75%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 말 대비 10배에 달한다.특히 미국은 평균 관세율이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4%를 기록했다. 2016년 트럼프 1기 때는 1.5%에 불과했다.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최근 이런 움직임이 1930년 미국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세계적으로 불붙인 관세 강화 이후 최대 규모의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무트-홀리법은 세계 대공황 시기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당시 미국 정부는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평균 4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각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고 대공황이 더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WSJ는 “무역 갈등 확산은 소비, 투자,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이혜인 기자 nyuso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