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산이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적극 보호해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신티 창 대만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 의장(왼쪽)과 요시오 오쿠보 일본 투자자보호기금(JIPF) 의장(오른쪽)은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한 인터뷰에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면 투자자 보호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2025 예금보험공사 아태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신티 창이 이끄는 SFIPC는 투자자를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 허위 공시,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20명 이상 모이면 이들을 대리해 단체소송을 하는 방식이다. 신티 창은 “2003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18만5652명을 대리해 30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며 “한화로 1조6000억원가량의 확정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JIPF는 1990년대 초 상위 2개 증권회사가 파산한 계기로 설립됐다. 증권사 파산 때 1인당 최고 1000만엔(약 9765만원)을 보상한다. 고객 예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도 보호 대상인 점이 한국과 다르다. 요시오 의장은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선 증권 및 파생상품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적절한 투자자 보상제도가 시장의 신뢰 구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주/사진=이솔 기자 hjy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