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들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예측이 나왔다. 농가가 남아도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다. 그러나 벼 재배면적 감소분이 정부의 목표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쌀 관측보 4월호에 따르면 올해 농가 벼 재배 의향 면적은 66만3000㏊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69만8000㏊) 대비 4.9%(3만5000㏊) 감소한 규모다. 단 KREI는 “앞으로 농가의 정책 참여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KREI 농업관측센터가 예측한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 감소 비율(4.9%)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06년 이후 가장 크다. 매년 첫 쌀 관측보에는 그해 벼 재배 의향 면적 또는 재배면적 예측치가 담기는데, 보통 전년 대비 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5년간 4월 기준 KREI 농업관측센터의 벼 재배면적 감소 예측치는 △2020년 0.4% 감소 △2021년 0.3% 증가 △2022년 1.3% 감소 △2023년 2.2% 감소 △2024년 1.9% 감소였다. 올해를 제외하면 가장 감소예측치가 높았던 해는 2011년 2월(4.1% 감소)이었다.
KREI는 "전략 작물 직불제 단가가 높아지고 품목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참여하려는 농가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단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예측치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쌀 산업이 국가의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일부 농업계에선 “과거에도 벼 재배면적 조절 정책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1년에 8만㏊나 감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강제 감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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