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임직원 1195명으로 출발한 현재 전국 137개 소속기관에서 1만 54명이 근무 중이다. 연간 예산은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준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 공단의 사업도 산재보험에서 고용보험, 체불임금보장,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는 국민들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박종길 이사장이 지난해 공단의 소명과 정체성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라는 새 희망비전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다.
◇ ‘산재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요건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거나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최초로 열었다. 이는 플랫폼노동 확대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그간 근로자 중심체계였던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세청 자료와 연계한 직종별 맞춤형 안내,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과태료 면제기간 및 보험료 감경제도 등을 실시하여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3만명을 넘어서면서 일터에 안심을 확산시켰다.또한 ‘사각지대해소추진TF’를 구성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소위 가짜 3.3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입촉진 캠페인을 실시해 숨겨진 근로자 2만6000명을 발굴,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만연하던 가짜 3.3 근로자 문제를 공공기관 최초로 이슈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고 권리구제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다.
◇ ‘푸른씨앗 가입 확산’
푸른씨앗은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9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공단은 푸른씨앗 가입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입 부담금의 1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을 사업주에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도 최저임금 120%에서 130%미만 근로자로 확대해 사업주 1만 6000명, 근로자 5만 2000명에게 총 172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 전문가들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이를 자산운용사에 운용 지시하고, 매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운영방식과 운용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결과, 시중 퇴직연금 보다 3배 이상 높은 ‘2024년 수익률 6.5%, 누적수익률 14.7%’를 달성해 향후 국내 퇴직연금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금과 높은 수익률 외에도 수수료 면제, 온라인을 통한 편리한 가입 방식 등 푸른씨앗만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제도 시행 2년 만에 사업주 2만 3천명,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기금 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생활에 안정을 든든하게 보장해나가고 있다.
◇ 일하는 사람위해 가장 푸르게 더 뜨겁게
공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감적(공정·감동·적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내부직원 공모를 통해 결정한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라는 슬로건처럼,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본연의 일과 기본에는 더욱 충실하면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행복 파트너로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성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 이사장은 “서른 살의 근로복지공단은 가장 푸른 청년의 모습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더욱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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