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면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유 의원은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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