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추경' 한시가 급한데…여야 '재난예비비 복원' 신경전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여야가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재발 방지를 위한 ‘산불 추경’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비비를 추경으로 복원할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예산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2조4000억원으로 50% 삭감해 단독 처리했다. 재해·재난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삭감됐고, 일반예비비는 2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목적예비비가 1조6000억원 편성돼 있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1000억원)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북 청송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 지원 관련 예비비는 충분하다”며 “(국민의힘이) 사람이 죽는 상황에서 정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방 헬기를 비롯해 산림 화재 대응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언제 가동될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8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원식 의장도 국정협의회 개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청송=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