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연금개혁 반대 압도적…"국회 구조개혁 서둘러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거센 반면 나머지 세대에선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높아지는 혜택은 4050세대에 집중되는 반면 9%에서 13%로 높아지는 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의무가입 연한이 상대적으로 긴 2030세대에 집중될 것이란 인식이 퍼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구조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성향 불문 세대별 인식 차 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0%→43% 인상)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38%, 반대 41%, 모름·응답 거절 22%였다.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응답은 지역이나 정치 성향보다 세대별 인식 차가 뚜렷했다. 18~29세 중 찬성은 15%에 불과했지만 반대는 58%였고, 30대에서도 찬성은 26%에 그친 데 반해 반대는 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에서는 찬성 41%와 반대 44%로 비슷했지만, 50대와 60대는 각각 찬성 48%와 46%로 반대(35%·3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런 흐름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비슷했다. 18~29세에서 반대 의견이 63%로 높았고, 30대는 58%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5%와 29%였다. 반면 50대에선 찬성 45%, 반대 45%였고 60대에서는 찬성 48%, 반대 36%로 나왔다.

청년층의 이 같은 불신은 당장 내년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오르지만,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미래세대 착취 야합”)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연금 개악법’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유력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 부담’을 주장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목소리 반영한 개혁 서둘러야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강한 반대 의견이 확인되면서 국회가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우선 합의할 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기대 수명이나 경제 상황 등을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에 자동으로 반영) 적용 여부, 기초·퇴직·개인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4선 윤영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30대 의원 3명(김재섭·김용태·우재준)을 전진배치해 청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움직임을 고려해 30대인 모경종 의원과 40대인 강선우·김남희 의원을 인선했다. 다만 세 의원 배치는 청년 목소리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과 김남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점이 반영됐고, 모 의원은 모수개혁안 국회 통과 때 기권표를 행사한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23일 여당 청년 의원들과 함께 구조개혁을 주장한 민주당 청년 의원(이소영·장철민·전용기)들은 이번 국회 특위 구성에서 배제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절실히 요구한 청년 의원들을 특위에 넣었는데 민주당은 그들을 배제하고 다른 30·40대 의원을 뽑았다”며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위원을 교체해 연금 구조개혁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창/한재영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