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층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자 권리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미비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동차를 못 갖고 다니게 되면 더 큰 불편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 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택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어요. 고령자 운전 제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안전 대책 필요해요
이유니 주니어 생글 기자
과천 문원초 6학년
초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운전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나는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에 찬성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9년 3만 3239건에서 2023년 3만9614건으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진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신호등을 잘못 보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을 위험 또한 높아진다. 순간적인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에 동의한다.
나이 많다고 운전 금지? 부당한 권리 침해
김상윤 주니어 생글 기자
고양 정발초 4학년
고령층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빼앗아 가는 것은 부당한 권리 침해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고령층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한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기보다는 6개월~1년 주기로 시험을 거쳐 면허를 갱신하게 하고, 탈락한 사람만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고령층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면허를 갱신한 사람이더라도 사고를 자주 내면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사고를 낼 위험이 높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사고 위험 증가… 고령 운전 별도 시험 있어야
정봄 주니어 생글 기자
의정부 새말초 5학년
저는 고령자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반사 신경이 둔해지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급하게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반응이 늦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시력, 청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수단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편리함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령자 대상 운전 능력 시험을 보거나,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해서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다면 고령 운전자 본인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령 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도 운전할 권리, 교육 강화하면 어떨까요?
윤수혁 주니어 생글 기자
남양주덕송초 4학년
나는 고령자 운전 제한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운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운전을 아예 못 하게 하기보다는 65세가 됐을 때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 더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운전 교육을 다시 받는다면 고령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자동차의 제한 속도를 낮추고,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중지하는 것이다.
신체 반응·판단력 저하… 고령 운전 위험해요
이도연 주니어 생글 기자
서울오금초 5학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령자가 차를 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능력은 물론 판단 능력이 흐려져 차를 운전할 때도 판단을 잘못해 사고를 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68세 운전자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인도로 돌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229만 명에서 지난해 517만 명으로 연평균 9.4% 늘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의 비중도 14.9%로 높아졌고,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날 위험이 큽니다. 이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령자 운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불편한 시골에선 운전 못 하면 더 불편해요
정세아 주니어 생글 기자
시흥가온초 4학년
고령자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르신들도 자동차를 운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인권이 있다면 운전할 권리 또한 평등하게 가져야 합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고령자는 교통편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가 힘듭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다면 좀 더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밭일을 하십니다. 농기구와 바구니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이용하십니다. 운전을 못 하게 한다면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령 운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안전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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