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며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는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시키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재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재 평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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