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여야가 추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면서 "예정된 실패"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연금특위위원들이 연금개혁에 의지가 없는 인물로 채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원들 구성을 보면 걱정했던 대로 구조적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3명의 청년 의원을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6명을 보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청년 의원은 총 8명이다. 이 중 김재섭, 우재준,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 몫으로 연금특위 위원이 됐다. 반면, 같은 입장을 보였던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같은 청년 의원들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단 한 명도 추천되지 않았다"며 "그나마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했지만, 이재명계라서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구조 개혁에 별로 의지가 없다는 게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개혁신당의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퍼줘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던 진보당 쪽으로 갔다"며 "국회의장도 구조 개혁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22대 연금특위도 논의만 하다가 아무 결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의 재탕"이라며 "이제 남은 희망은 국회 밖 청년 세대들의 반발뿐"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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