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악화에 대형 산불…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다. 산불 피해 복구·지원과 미국발 관세전쟁 파고 대응, 내수경기 진작 등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추경을 발표한 것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도 커진 결과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야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 확보하는 데도 추경을 활용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AI 컴퓨팅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야에 필수 추경 협조도 요청했다. 오는 4월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며 "추경은 그만큼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