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에도 주저하던 정부…역대급 산불에 '추경 총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소극적이던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영남지역을 초토화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전쟁’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가 나빠져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안’을 다음달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총대를 메면서 ‘벚꽃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치권 상황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재난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최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과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특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를 우선하던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이 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대규모 재해와 경제위기, 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추경을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의 피해 복구에 추경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안은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이 나온 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 대책도 추경에 담을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한 ‘2025년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의 일환이다. 수출기업에 수출바우처·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쿠폰 형태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 관세·법률 컨설팅회사와 해외 물류법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AI 등 첨단산업도 지원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 확보하는 데도 추경을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GPU 1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인 H100은 개당 가격이 5000만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1만 개를 확보하는 데 5000억원이 들어간다.

내수 경기 활성화 사업 또한 추진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경에 담을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확대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 국민 소비쿠폰은 빠질 듯

정부는 필수 추경에 여야가 그동안 이견을 보인 사업은 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넣자고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비 복원은 여야 의견을 더 취합해 정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예비비 2조4000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을 추경에 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비비 전액 복원엔 반대한다. 확실한 용처를 담은 일부 예비비 복원에는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합의하는 즉시 추경 편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편성 작업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1주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지금 있는 예산도 적극 투입하겠지만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