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들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세력"이라고 31일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민주당은 헌법 위에 있는가?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민주당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입법 독재,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민주당이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종한 다수의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다수이기에 정의롭다고 강변하는 의회 독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폭정이야말로,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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