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북·러 위협 동맹국이 알아서"…안보 각자도생의 시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대응을 최우선, 유일한 과제로 상정하고 전 세계 미군의 전면적 재편에 나서겠다는 것은 한국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 전략 지침’은 군사 역량을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집중하는 대신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의 억제는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체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러시아의 침략 저지와 북한·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 전략의 전복적 전환이다. 윤석열-바이든 정부 간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합의문은 휴지 조각이 돼 핵우산도 약화할 것이다. 주한미군 역할이 중국 억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제기돼 대북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주한미군 임무를 대북 방어를 넘어 대만 위기 대응으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전략을 공개 거론해 온 마당이다. 게다가 북·러 밀착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다.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건조 중인 핵추진 잠수함 등을 공개한 것은 이를 과시하는 증표다.

이제 ‘안보 각자도생’ 시대다. 유럽은 자체 핵 공유를 논의하고, 방위비를 늘려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하게 올리는 대신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권한과 같은 핵잠재력 확보와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는 ‘그랜드 바겐 전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 미군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인 1467만7000㎡에 이르는 평택 미군기지를 한국 돈으로 지은 것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병사 월급 대폭 인상, 지역 예산을 위한 방위비 단골 칼질 등과 같은 포퓰리즘으로 전략무기 확충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 트럼프발(發) 국제 안보 질서 파괴 시대에 안보 자강(自强)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