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면한 경제 위기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는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긴급하게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심리적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승수효과(재정 투입이 국내총생산을 얼마나 늘리는지 나타내는 지표)와 올해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0.4%인 10조원을 투입하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한 설명이다.
10조원은 산불 피해 복구와 수출 기업 지원,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소상공인 보호 등 여야 모두 빠른 지원에 동의하는 대책의 예산을 합한 수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0~202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0조~80조원 규모로 편성한 초대형 추경을 제외하면 2017년 11조원 후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에는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GDP를 0.1%포인트 늘려봐야 2%인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필수 추경의 목적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관세 전쟁 대비 등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초대형 산불이 주요 원인인 만큼 재해·재난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 차례에 걸쳐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추경 편성에 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부의 세부적인 추경안이 나온 이후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영효/남정민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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