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8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맞서고 있다는 '설'이 민주당의 불안감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의 강경한 발언은 '한 대행 재탄핵', '한 대행·최상목 부총리 쌍탄핵' 등의 해석을 낳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며 "4월 1일까지 한 대행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지도부는 실제 계획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으나, 초선 의원들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대행으로 승계됐을 때 마 후보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의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장기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가 인용 5인 대 기각·각하 3인으로 의견이 갈려 교착 상태라는 항간의 소문도 민주당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5대 3 교착설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심판정족수(7인)가 충족돼 선고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미 위헌 판단이 나왔는데, 마 후보자 임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가급적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메시지도 헌재를 향해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행을 향해선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헌재를 향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마 후보자를 재판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고,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마 후보자는 우리 당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조속한 심판을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 5대 3 교착설에 빠른 선고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설은 오히려 민주당이 믿고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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