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각하' 가능성이 거론되자, 민주당이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헌정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복귀 9일째인 오늘 이 순간까지 1분도 안 걸리는 마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미루는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재판소 구성을 고의로 막고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속셈은 더욱 심각하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견에서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내란수괴가 복귀하고 이로 인해 국헌이 붕괴하는 일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이라는 것은 하찮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한 대행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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