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등 초대형 재난이 잇따르자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산림과 지방도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정 규모 이하 보전산지 관리 및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소도시 마을을 미국·일본식 ‘콤팩트시티’처럼 압축해 행정서비스를 집중하는 모델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가 넓은 미국, 일본에서는 지역 도시 공간을 압축적인 형태로 개발하는 콤팩트시티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1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1주일 만에 인접 도시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져 피해 면적이 4만6000㏊에 달했다. 2020년 동해안 산불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 면적(2만3000㏊)의 두 배에 이른다. 피해가 산림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까지 확산해 피해액이 수조원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같은 자연 재난 대형화, 신종 재난 일상화에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림정책 대전환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재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의 산림 면적은 133만㏊로 강원도(136만㏊)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이 중 보전산지 비율이 81%에 이르러 산을 통해 얻는 이익은 적은 반면 재난 대응 비용과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지사는 “국토 대개조 차원에서 100만㎡ 미만 보전산지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마을이 있는 작은 산은 깎아서 나무를 심고 스마트팜과 산업단지로 활용해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산림 활용을 극대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수록 고령화하는 시골 농어촌 마을 역시 행정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시 발 빠르게 대피하도록 콤팩트시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경북에만 소규모 마을이 1만1000곳에 이른다”며 “고령 주민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자연마을이 산사태와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많아 인명·재산 피해가 커진 주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전과 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 같은 지역 도시계획 정책이 도입되면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민 주택 지원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주택 소실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면 정작 재난 대응을 위한 주택 건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재난에 대비하고 행정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도록 더욱 넓은 관점에서 도시 재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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