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고집하는 구글코리아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건 조세 회피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관련 서버 시설을 두면 한국 정밀 지도 정보를 바로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서버 시설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에 법인세를 물릴 경우 그 액수가 천정부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정보를 해외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 정보가 필요하다면 굳이 관련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 없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법인세 규모를 줄이기 위해 서버 설치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매출 3653억원을 기록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 세미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검색 광고와 유튜브 광고, 앱 장터 매출 추정치 등을 근거로 2023년 구글의 국내 매출은 12조1350억원, 법인세는 518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제 조세 법령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특정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해당 국가에 있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구글이 국내에서 회피한 법인세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지도 정보만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 데이터센터를 세웠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태국에도 서버 시설을 짓고 있다.

구글의 지도 정보 반출 요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 관련 무역 장벽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