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탄핵·헌재법 개정…숨고르기 들어간 野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 카드와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을 검토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선고기일이 나온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이날로 제시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동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한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큰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온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예정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보고만 한 뒤 실제 표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