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다른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4일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찬성토론에서 "(헌재는) 2월 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진행이 중단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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