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급쟁이가 봉이냐"고 반문하면서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 펑크가 나타났지만,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월급쟁이가 봉인가.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썼다.
이 대표는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GDP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징수'를 당한 셈"이라며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날 공유한 언론 보도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 급감했다.
이같은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했다. GDP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해 기준 2.4%로, 법인세 비중(2.5%)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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