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증액분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군에 전차 등 방산 물자와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을 지원하면 오히려 K방산의 저변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와 이무연 연세대 교수는 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분담금 인상 시 미군에 K2 전차, K21 장갑차, FA-50 등을 공급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MRO 거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전략산업 역량을 적극 활용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일본은 매년 21억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만 상당액을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방산 소재·부품·장비 공급, MRO사업 운영 등에 활용해 이를 산업매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일본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와 이무연 연세대 교수는 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분담금 인상 시 미군에 K2 전차, K21 장갑차, FA-50 등을 공급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MRO 거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전략산업 역량을 적극 활용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일본은 매년 21억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만 상당액을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방산 소재·부품·장비 공급, MRO사업 운영 등에 활용해 이를 산업매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일본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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