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까지 정년연장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당 차원 법안을 마련해 올해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노사가 대립하는 ‘연장된 근로기간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거대 야당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3선 소병훈 의원이 TF 위원장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경영계에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TF에 참여했고 노조 측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간부가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 관계자, 청년 등 정년 연장 이해당사자들이 TF에 참여하는 만큼 이견을 조율한 민주당 차원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데 정치권은 물론 노사 간 이견은 사실상 없다. 관련 법안도 여야에서 10개가 발의돼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년을 늘리고, 더 일하는 기간의 보상체계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늘리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임금 감소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 형태와 급여 방식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TF에서 논의된다. TF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노출되면 민주당 위원과 노사 추천 전문가가 심층 논의하고, 협의와 조정을 거쳐 노사가 함께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