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특허청과 ‘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 경영 강화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고 중견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담당 교육 과정인 ‘중견기업 IP 아카데미’ 개설, 중견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1 대 1 멘토링 ‘헬프데스크’ 운영,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실태조사’ 수행 등 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 및 정책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해 한상근 한국콜마 부사장, 박정우 유라코퍼레이션 센터장, 이은혜 에스디바이오센서 이사, 정승원 알레르망 부사장, 정상욱 삼일제약 센터장, 박광재 티씨케이 부사장, 김형묵 선익시스템 상무 등 중견기업인과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은 이날 업무협약 직후 특허청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권을 더 오래 보유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국내 현실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중견련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의 6%, 전체 기술 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차지하며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체계는 기업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허 수수료 산정 체계 때문에 연차 등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중견련은 김 청장에게 ‘중견기업 지식재산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중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특허 심사 기간 단축 통한 권리 보호 강화’, ‘특허 분쟁 관련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9건의 지식재산 정책 지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중견기업 관계자들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높은 중견기업의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은 30%에서 40%까지 높이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특허청에 촉구했다.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사례를 살펴, 해외 출원 수수료, 번역료, 현지 대리인 비용 등 정부 보조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은 2023년 기준 기업당 평균 9.4건의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 출원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수출 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며 “중견기업이 새로운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에도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창출 전략과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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