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요를 억제해 생산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효율적인 신용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정책 콘퍼런스에서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한국의 부동산 신용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파악했다.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49.7%)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약 10년 간 2.3배 늘었다.
가계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동반한 주택 투자를 하고 있는 데다, 은행들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적극적인 영향으로 파악된다. 실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2 규제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 대출의 경우엔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것도 부동산 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 집중이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줄여 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신용 비율이 약 5%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민간신용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은 0.1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낮아졌다.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나타나야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신용 공급이 늘면서 이같은 연결고리가 깨진 것이다. 산업별 대출 비중을 보면 성장 기여도가 높은 편인 제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4년 34.5%에서 2024년 24.6%로 낮아진 반면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중은 19.7%에서 29.4%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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