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만 38일…朴 심판때보다 세 배 길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한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평의 기간만 38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14일)에 비해 세 배가량 길었다. 전체 절차는 소추안 발의부터 선고까지 111일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91일), 노 전 대통령 사건(63일)보다 각각 20일, 48일 더 걸렸다. 법조계는 절차적 쟁점이 많고 재판관 간 견해차가 큰 점을 숙의 기간이 길어진 배경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 총 11차 변론기일 중 여덟 번 참석해 156분간 직접 발언했다. 지난 2월 25일 진행된 최종 변론에서는 1만5000자 분량에 달하는 최후 진술문을 67분간 낭독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5700자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심판정에서 변호인이 대신 읽었다.

증인 출석 수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윤 대통령 사건이 중복 포함 40명,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약 90명이었다. 실제 출석한 증인은 윤 대통령이 16명, 박 전 대통령이 25명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3명에 불과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