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모니터링 플랫폼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2025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이하 NTE 보고서)'에 대한 긴급 분석 결과를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연구원은 공개된 NTE 보고서는 상호관세 부과와는 달리 단기적 타격보다, 국내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방산 절충교역 제도는 구체적 사례 없이 구조 자체가 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전자상거래·디지털 장벽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추진, 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안,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 국가 핵심 기술에 미국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CSP) 사용 제한 등이 공정한 시장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고, 방위산업 조달에 있어서의 절충교역에 대한 지적이 새롭게 부각된 만큼, 향후 공정한 시장 접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거세게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통상환경에서는 국내 소비자 보호와 공익을 위한 정책도 비우호적 투자 환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대응전략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정책 인식 전환 △정부와 국회의 통합적 대응역량 강화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전략을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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