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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없었다…'尹 파면' 운명 결정한 '8인' 누구

입력 2025-04-04 12:44   수정 2025-04-04 12:45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64·17기) 재판관은 8명 중 기수가 가장 높으며 보수 성향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유일한 재판관이다. 지난 2018년 국정 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2019년 4월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한 인물이다.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부산대 법대를 졸업해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이라는 평을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 진행을 이끌었던 문형배(60·18기)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명·임명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형두(60·19기), 정정미(56·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들이다. 김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차장까지 지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7·24기) 재판관도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조한창(60·18기), 정계선(56·27기) 재판관은 여야 추천으로 가장 최근에 헌재에 합류한 재판관들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조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지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되었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된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가 법대로 재입학했다.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숙의를 거듭한 끝에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최종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되지 못해 8인 체제로 이뤄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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