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불이든, 태풍이든 주택피해 지원 동일"

사회재난으로 일어난 산불 화재나 자연재난 모두 주택 피해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종 지원 규모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한파, 가뭄,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은 산정 기준상 단가에 지원 비율과 재난지수 등을 반영해 지원된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이러한 자연재난 산정기준을 인용해 지원 비율 등이 이미 반영된 결괏값을 정액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114㎡ 이상 규모의 주택이 전파(全破)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모두 지원액은 36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일부 언론에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지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지원 규모는 같으며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