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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계엄사태, 北엔 잭팟…軍기밀 거저 얻어"

입력 2025-04-06 18:17   수정 2025-04-07 00:5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남한의 군 기밀이 공개적으로 유출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보 횡재(windfall)’를 챙겼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 보도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정보 유출로 북한이 실질적 이득을 거뒀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WSJ는 “한국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추궁하기 위한 활동을 생중계하면서 김정은은 평양에 앉아 ‘전례 없는 정보’를 챙겨 대박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작년 12월 중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등을 잇달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번에 군 기밀 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WSJ는 “한 장성은 지휘통제실이 몇 층에 있는지까지 밝힌 것은 상식 밖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간 정보 장교 사진과 한국군이 보유한 한국산 정찰 드론(S-Bat) 개수를 공개했다. 이에 “한 지휘관은 오랜 시간 공들여 육성한 자산이 너무 허망하게 노출됐다고 토로했다”고 WSJ는 전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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