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 대한민국, 60일이 미래 가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돼 한국은 공식적으로 리더십 부재 국가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25% 등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예상보다 강력한 상호관세를 매기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60여 년간 한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자유무역 시대는 막을 내렸다.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8.9%(2023년)에 달하는 한국이 받을 타격은 계산조차 안 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중국의 맹추격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세계 산업 판도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혁신으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은 늙어가고 있다. 자본 축적은 한계에 이르렀고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각종 규제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도 요원하다. 20년 넘게 구조개혁을 미뤄온 후유증이다.

사상 유례없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 한국은 리더십 없이 조기 대선을 치르며 트럼프 행정부와 어려운 협상을 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할 전략도 짜야 하는 백척간두의 상황에 섰다. 앞으로 6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등 국가 원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60일 동안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꿀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또 전대미문의 위기를 미뤄온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했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협업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이룰 정치 리더를 선출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영효/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