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정보 비대칭

[문제1] 정보 비대칭 문제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1)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
(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할 때 조심성이 적어졌다.
(3) 사고가 난 차를 수리해 무사고 차량으로 위조한 후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한다.
(4)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계약과 다르게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한다.
(5) 축구선 수 매니저가 선수의 연봉보다 자신에게 커미션을 더 주는 구단과의 계약을 주선한다.

[해설] 거래(계약) 당사자 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날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다. 이때 정보의 비대칭으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도덕적 해이란 어떤 계약·거래가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이어진다. 주인은 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지만 정보 비대칭으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부작용이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동차 상태를 알지만 구매자는 알지 못하기에 품질이 좋지 않은 자동차를 선택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정답 ③

[문제2] 외부효과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개선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2)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특허권을 보장한다.
(3)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정부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을 기업 사이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5) 당사자가 많고 거래 비용이 크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

[해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긍정적·부정적 외부효과 모두 사회적 한계편익(비용)이 사적 한계편익(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적의 거래량에 도달하지 못해 사회적 후생손실이 나타나면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제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립되고 별도 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많고 거래 비용이 커지면 협상 자체가 어렵다. 정답 ⑤

[문제3]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1) 공공재
(2) 독과점
(3) 외부효과
(4) 수확체감의 법칙
(5) 정보 비대칭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뒀지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외부효과, 독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 비대칭, 공공재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다. 이는 사회적 최적 거래량을 달성하지 못하게 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다른 요소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생산 요소 투입량이 늘어날 때 추가적인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시장실패와 관련이 없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