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상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했다.
한 대행은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한 것과 관련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 속 국무위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소임을 다해 주길 요청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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