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 미스터리

일본 법원이 최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인용한 것이 일본 여당 내 계파 싸움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가정연합 일본 법인 해산 명령을 인용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정연합을 둘러싼 논란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에서 시작됐다.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총 10억원이 넘는 헌금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베 전 총리를 암살했다고 당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평소 가정연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그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1950년대 일본 내에서 통일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이다. 일본 공산당이 세력을 넓히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통일교의 승공(勝共·공산주의를 무찌름) 사상을 일본으로 끌어들였다. 아베 전 총리 역시 통일교 관련 단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 이후 가정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자민당 지지율은 급락했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는 자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정연합과 관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소속 의원 총 381명 중 179명이 가정연합과 접점이 있었다. 이 발표를 두고 소수파였던 기시다 전 총리가 당시 주류였던 아베파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일본 종교법인이 해산 명령을 받은 것은 옴진리교(1996년)와 명각사(200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두 단체는 각각 사린가스 테러 사건과 사기 사건을 일으켜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가정연합의 경우 형사처벌 없이 해산 명령이 나온 첫 사례다.

가정연합은 일본 1심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황보국 가정연합 한국협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해를 풀고 승소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