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8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독도는 일본 땅' 반복하는 日 정부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2008년부터 매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내용이 계속 포함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쓰시마섬에서 2012년 한국 절도범들이 훔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본래 소장처였던 일본 사찰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기존에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관련 기술은 삭제됐다.
'단골손님' 미바에 총괄공사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미바에 총괄공사는 올들어 매달 호출당했다. 지난 1월엔 외무상의 신년 연설 때문에, 2월엔 다케시마의날 행사로, 지난달엔 문부교육성 교과서 문제로 한국 정부에 불려 들어갔다. 오는 7월께 일본 방위백서가 발표되면 또 초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일이자 한국의 광복절 전후에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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